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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거부권에 '이해충돌 방지' 집어넣자고?… 아무 법안이나 막 내는 민주당
... 따르면,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본회의를 통과한 ... 알면서도 정치적 방향 드러내"여권에서는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헌법상 위법으로, 민주당 강성 의원들이 ...
2023.05.19 뉴데일리 > 정치 > 이도영 -
충남도의회 “충남교육상 수상대상 사립학교 직원 추가”
... 가결했기 때문이다.도의회에 따르면 홍성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수상 대상자에 사립학교 교직원을 ... 행복한 일터를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대표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한편 개정조례안은 제344회 ...
2023.05.11 대전충청세종 > 충남 > 김정원 -
김남국, 이번엔 '게임머니도 가상화폐' 법안 발의… 또 이해충돌 논란
... 당 전용기 의원이 2021년 12월2일 대표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개정안은 '게임머니는 게임 내에서 사용하는 가상화폐를 말한다'는 ...
2023.05.11 뉴데일리 > 정치 > 이지성 -
與 "가상화폐 법안 발의한 김남국, 60억대 가상화폐 보유하면 욕 먹는게 당연"
... 입장을 보이자 국민의힘은 "가상화폐 법안까지 발의하며 뒤로는 60억대의 가상화폐 보유하면 욕 먹는 ... 의원 등 민주당 의원 9명과 함께 '소득세법 일부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이는 "2022년 ...
2023.05.06 뉴데일리 > 정치 > 이바름 -
김창기 경북도의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 제33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4월 28일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은 지난 2012년부터 모든 주택에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됐지만나 ...
2023.05.02 대구경북 > 경북 > 강승탁 -
이재명 기소 13일 전… 野, '처벌 면제용 방탄법' 발의했다
... 기소되기 전 기소 근거 조항을 삭제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 고의로 허위사실'로 대체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
2023.05.01 뉴데일리 > 정치 > 이지성 -
"'공영방송=노영방송=민주당방송' 만드는 '방송법 개정안', 당장 철폐해야"
...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려는 '방송법 개정안(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안)'은 ... MBC·KBS·EBS 이사 수를 25명으로 늘리는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지방선거에서 참패하자 시도의회 의장 ...
2023.04.27 뉴데일리 > 사회 > 조광형 -
[충청브리핑]'갈때까지 간 논산계룡축협'…'악취·핏물' 불량 돼지고기 10년간 훈련소·학교 '납품'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여론 악화되자 충북도지사 술자리 '진상조사' 지시김영환 충북도지사가 ... 지정·변호사 수임 지원요건 상향시의회에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 개정안 제출-청주시 지방세 상습·고액체납자 4명 ...
2023.04.17 대전충청세종 > 충청 > 김정원 -
'개딸 의원 제명법' 논란에…국민의힘 "나라 법인지 민주당 법인지"
... 대한 제명 요구 권한을 당원에게 부여하는 정당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국회 ...'로 분류되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정당법 일부 개정 법률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관련기사: ...
2023.04.09 뉴데일리 > 정치 > 권혁중 -
고양시 민주당 의원들 '독도 시민단체' 예산, 전액삭감… 표적 삭감 논란
... 비판했다. '독도의 날 국경일 추진' 입법을 발의 한 이재명 대표와는 정반대의 정치적 행보를 보이고 ... 법률안'과 동일한 것이다. 정권이 바뀌자 같은 개정안이 민주당 의원들의 이름이 올라간 채로 발의된 것이다.문재인 ...
2023.04.07 뉴데일리 > 사회 > 김희선